착오송금반환 방법: 은행 청구부터 예보 신청까지 순서대로
착오송금반환은 먼저 돈을 보낸 금융회사에 반환청구를 하고,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넘어가는 2단계로 진행합니다. 예보 제도는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금액에 이용할 수 있고, 회수에 든 비용을 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눌렀거나 받는 사람을 착각해 이체 버튼을 누른 직후라면, 지금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할 수 있습니다. 잘못 보낸 돈 돌려받기는 순서와 기한만 지키면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오송금반환,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할 3가지
- 사기 피해인지 구분: 누군가의 요구나 속임수로 돈을 보냈다면 착오송금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대상입니다. 이 경우 즉시 송금 은행이나 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 금액과 기한: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송금일은 기간에 넣지 않음)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반환청구 여부: 예보 신청은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청구를 먼저 거쳐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2021년 7월 6일 시행됐고, 2025년 1월부터 지원 금액 상한이 건당 1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착오송금반환 신청 절차 단계별 정리
1단계: 은행 반환청구 하는 방법
송금한 금융회사의 앱, 고객센터, 영업점 중 한 곳에서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접수합니다. 금융회사는 수취인 쪽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 의사를 묻습니다. 수취인이 동의하면 이 단계에서 비용 차감 없이 돌려받고 절차가 끝납니다.
2단계: 예금보험공사 온라인 신청 방법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미반환이 확인되면,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웹·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본사 상담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금 증빙 등 필요한 서류는 신청 화면이나 예금보험공사 콜센터(1588-0037)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3~4단계: 회수 진행과 지급
예보는 금융회사 등에서 수취인 정보를 확인한 뒤 먼저 자진반환을 안내합니다.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예보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회수가 되면 우편료, 지급명령 인지대·송달료 같은 회수비용을 뺀 나머지가 신청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제도 시행 당시 안내 기준으로 신청 접수일부터 반환까지 약 1~2개월이 걸리며, 강제집행까지 가면 더 길어집니다. 자진반환 단계에서 끝나면 지급명령까지 가는 경우보다 기간과 비용이 모두 줄어듭니다.
은행 반환청구 vs 예보 반환지원 vs 직접 소송 비교
상황에 따라 선택할 경로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의 '이런 경우에' 칸을 먼저 보고 해당하는 줄을 따라가면 됩니다.
| 구분 | 이런 경우에 | 신청처 | 비용 | 강제력 | 확인할 점 |
|---|---|---|---|---|---|
| 은행 반환청구 | 실수 송금을 알아챈 직후 (모든 경우 첫 단계) | 송금 금융회사 | 없음 | 없음(수취인 동의 필요) | 미반환 결과가 예보 신청의 전제 |
|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 5만~1억 원, 송금 1년 이내, 은행 청구 후 미반환 | 예금보험공사 | 회수비용 차감 | 지급명령으로 회수 | 제외 사유 해당 여부 |
| 직접 지급명령 신청 | 예보 대상이 아니고 수취인 주소를 알 수 있을 때 | 관할 법원(전자소송 가능) | 인지대·송달료 본인 부담 | 확정 시 강제집행 가능 |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전환 |
| 직접 부당이득반환 소송 | 1억 원 초과·5만 원 미만·기한 경과, 다툼이 예상될 때 | 관할 법원(소액사건 포함) | 소송비용 본인 부담 |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 | 기간이 길고 입증 준비 필요 |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 속아서 송금한 사기 피해 | 송금·수취 금융회사, 112 | 없음 | 지급정지·채권소멸 절차 | 착오송금 제도와 별개 |
예보 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기본 근거가 되며, 비교적 간단한 지급명령부터 시도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소송 진행은 법률구조공단 같은 공적 상담 창구에서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로 송금했거나 수취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인 경우
- 수취 계좌가 압류 등 법적 제한을 받는 경우
-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 수취인이 출국해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이 밖의 제외 사유는 신청 전 예보 공식 FAQ의 최신 목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간편송금 착오송금은 토스·카카오페이 같은 앱을 거쳤더라도 실제 수취 계좌가 확인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취인이 계좌가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간편송금 계정 잔액)으로 받은 경우는 제도 시행 당시 대상에서 빠졌으므로, 공식 FAQ의 '반환지원 적용 송금·수취기관'에서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반환이 늦어지거나 실패할 때 대처 순서
- 수취인 연락 불가·반환 거부: 은행 단계에서 끝났다면 기한(송금 후 1년) 안에 예보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 예보 진행 중 지연: 자진반환 안내나 지급명령 송달에 시간이 걸리는 단계인지 예보 담당자에게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 지급명령 이의신청 접수: 수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 소송 절차로 이어지며, 이후 진행 방식은 예보 안내에 따릅니다.
- 예보 지원 종료·제외: 직접 지급명령이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검토합니다.
재발을 막으려면 이체 전 화면에 뜨는 수취인명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체 후 일정 시간 뒤 입금되는 지연이체 서비스는 은행마다 제공 여부와 취소 가능 시간이 다르므로 거래 은행 안내에서 확인한 뒤 설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취인이 이미 돈을 써버렸어도 착오송금반환이 가능한가요?
잘못 들어온 돈은 수취인이 써버렸더라도 돌려줄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수취인에게 남은 재산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돼도 실제 회수가 늦어지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보에 신청하면 제가 직접 법원에 가야 하나요?
예보 반환지원 절차에서는 자진반환 안내와 지급명령 신청을 예보가 진행하므로 신청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예보가 따로 요청합니다.
지금 바로 송금한 금융회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착오송금 반환청구부터 접수하세요. 예보 신청 단계로 넘어갈 때는 예금보험공사 공식 안내에서 최신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최종 확인: 2026년 11월 2일 ·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